국토교통부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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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명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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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기관 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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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대구, 경북(경산,청도,봉화)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 해소를 위해 재난지역 선포일(3.15)부터 연말까지 지적측량 의뢰 시 전 종목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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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감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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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 청도, 봉화군)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전 종목(분할, 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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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1. 대상 지역 : 코로나 19 특별재난 지역 (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
2. 감면대상 : ‘20년 지적측량 전 종목 수수료(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3. 감면율 : 적용 대상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4. 적용 기간 : 2020.3.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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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불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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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 청도, 봉화군)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전 종목(분할, 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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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한국국토정보공사 각 지사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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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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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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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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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전화번호

063-7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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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명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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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전화번호

063-7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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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사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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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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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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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파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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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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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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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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