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코로나 19 관련 재산세 감면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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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명

코로나 19 관련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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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기관 명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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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영향으로 매출 급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통하여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사회적 상생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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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감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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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제2호 및 같은법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로써 영업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 기간 평균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면적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건축물)(「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율은 최고 50%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감면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③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이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3.「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
4. 유흥업, 도박 · 사행성 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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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 기간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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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불가서비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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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인하하였거나 인하 약정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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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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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① 직전 임대차 계약서, 변경 임대차 계약서 혹은 임대료 인하 약정서
② 임대료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하 전후 통장거래내역 등)
③ 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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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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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자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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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전화번호

062-96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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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명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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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전화번호

062-96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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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사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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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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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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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파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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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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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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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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