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공공기관 소유 임대시설 임대료 인하
광주광역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례 없는 비상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참여한 임대시설 인하료 발표에 따른 공공기관 소유 임대시설 인하
감면/면제
○대상기간: 2020. 2월 ~ 7월(6개월간) * 광주 첫 확진자 확진일 기준(2.4.)
○지원규모: 6개월간 임대료 50% 인하 (기관별 자체계획으로 추가 인하 가능)
○추진방법: 공공기관 자체 임대차계약서 등 조정을 통해 추진
– 기관별 제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 개정
○대상: 공기업·출연기관 소유 임대시설 임차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광주광역시
062-613-244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062-613-2442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9000000781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http://www.law.go.kr/법령/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16523,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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