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사업
- 소관기관 명
수성구
- 서비스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지원기준)「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
–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가구별 기준액
-1인가구 : 454,900원
-2인가구 : 774,700원
-3인가구 : 1,002,400원
-4인가구 : 1,230,000원
-5인가구 : 1,457,500원
○ (지원금액 산정)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입원 또는 격리 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개월 이상 : 개월 수 + 남은 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1일 금액 : 가구별 생활지원 금액 ÷ 14일
– 1개월(30일 이내) 2회 이상에 걸쳐 격리되었거나 가구원이 2인 이상이 격리된 경우 전체 기간 중 실제 격리된 날 수(격리되지 않은 날 제외)에 대하여 지원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지원제외 대상
–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전체 입국자 확대 이후 입국자는 내ㆍ외국인, 격리사유(전수격리, 확진자ㆍ접촉자 격리) 등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 신청절차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 계좌로 제한
– 전화 등 유선 신청은 금융범죄 노출 우려 및 유급휴가 비용과의 중복확인 등의 제약 등으로 허용 제외
○ 신청기간
– 격리자 : 격리 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 제3호) 각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수성구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3-666-4747
- 문의처 명
생활지원비담당자
- 문의처 전화번호
0536664747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46000000504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30596,20200402)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