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관련 통신방송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계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이 악화됨에 따라 통신‧방송서비스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복구를 돕는 필수재로서 기능하고 있어 통신·방송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 강화
감면/면제
ㅇ 단말기 유통망
– 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임대료ㆍ운영 자금 지원 확대 및 단말기 외상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ㅇ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통신요금 1개월 감면(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정)
– 방송요금 1개월 감면(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ㅇ 생계형 무선국(소형 선박 등)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
ㅇ 단말기 유통망
ㅇ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정
ㅇ 생계형 무선국(소형 선박 등)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6621
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1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2100000008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전기통신사업법(제1조)
http://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14576,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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